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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0조 결단 배경은....'이대로두면 도미노' 위기감

입력 2020-03-24 13:55

기업 무너지면 고용ㆍ가계 위협...3차 회의서 '현금성 지원' 논의할 듯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구호자금 집행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넘어 대기업, 나아가 고용시장과 가계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또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산업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회의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2차 회의는 대기업과 금융시장까지 포함한 광폭 대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환율급등과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이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한묶음'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조성됐던 10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채권시장안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현재 시장의 자금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 대통령이 지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이라고 직접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이 위험해지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함께 타격을 받는 산업구조를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대기업이 고용의 상당한 몫을 담당하는 큰 축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대기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급격한 고용 불안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등에 이어 가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다음회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강조했던 "취약계층이 우선"이라던 발언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청와대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경제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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