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해 공공주택 입주 전 과정 지원

입력 2020-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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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시원.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시원.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는 4월부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활, 돌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돼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한다.

지원은 △대상자 발굴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발굴 지역은 서울 시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으로 △중구(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동자·갈월동) △동작구(노량진·상도동) △관악구(대학·서림동) △구로구(가리봉·구로2·구로3·구로4동)다.

주거이동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는 보증금을 무료로 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사비·생필품도 각각 20만 원씩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 사회에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다. 개인별 수요에 따라 자활·돌봄서비스, 직업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빈곤계층은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만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고 있다”며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해 주거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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