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예비 타당성 사업의 90%가 결함"

나성린 의원, 정책적 타당성 결여 사업중 40% 이상 결과 묵인하고 시행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202건의 사업중 98건(48.5%)이 경제성(BC)이 없고, 81건(40.1%)이 정책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정부에서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다.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해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의원은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된 총 8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의 추진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40%에 해당하는 30건이 “건설 완료, 건설 중, 예산 편성, 진행 중, 재타당성 조사 상태”의 명목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명 변경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한 건이 다수(18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실제 사업 시행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은 40%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나 의원 설명이다.

나 의원은“참여정부 시절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 오류가 국고 낭비를 초래한 것처럼,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절차적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했던 안일함이 미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철저히 반영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