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경부 장관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해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전기요금도 발전연료 값이 오르면 같이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올해 원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서서히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 분산, 서민용 인상 억제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은 경제 전반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스공사에 상당한 연료비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정부 보조금과 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흡수하고 나머지 미수금은 앞으로 2년에 걸쳐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5년부토 도·소매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가정용 가스요금이 오르는 일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제한적인 경쟁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국전력의 재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은 한전측의 희망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이룬 발전부문 경쟁체제의 효과가 상실되고 과거 한전 독점의 폐해가 재현되며 새로운 노노갈등이 예상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러시아에서 한국과 전력사업 협력을 제안했는데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을 많이 쓰는 계절이 우리는 여름이고 러시아는 겨울이기 때문에 전력망을 연결해 겨울에 남는 우리의 전력을 러시아로 보내고, 러시아가 여름에 남는 전력을 우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협력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PNG 도입으로 가스배관망을 설치하는데 전력망도 같이하면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추진된 '동북아 전력계통망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석유공사의 서캄차카 탐사광구 재추진에 대해 "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석유공사와 로즈네프트 간 양해각서(MOU) 및 본계약 체결, 신규 광권 발급 후 내년부터 탐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