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허용석 관세청장 초청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2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용석 관세청장을 연사로 초빙,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 WBC 2012+'라는 주제로 제29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허용석 청장은 2012년까지 관세청의 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통관, 자율심사, 위험관리, 국제협력 등 4대부문의 67대 과제들을 실천해 World Best Customs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속통관 부문에서는 EDI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63종 서식 중 33종을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하고 RFID를 활용한 실시간 화물관리를 통해 수출입 통관관리 절차를 대폭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사 부문은 종합심사와 기획심사로 이원화하고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방침이다. 즉, 탈루적발, 추징중심에서 원인분석과 문제점 개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불성실 납세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10%에서 40%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위험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건강, 관련물품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물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관리 포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입화물, 관세환급, 관세심사 등에서의 위험관리를 효율화하게 된다.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대상국의 관세행정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수출용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4대부문의 67대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기업비용과 세관비용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6468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통관행정분야의 경쟁력은 세계 12위에서 2012년 세계 7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