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에 한치 앞 안보인다…기업들 "위기 확산 막아달라" 호소

(그래픽=이민지 기자 leem10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수출 부진, 자금 경색 등의 긴박한 중대 위기에 직면한 산업계가 정부에 긴급 지원책을 요청했다.

향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계는 존립 기반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이 6일 기준 총 35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책반’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전국 73개 지역상의, 서울의 25개 구별 상공회,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현장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1일 단위로 전달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출감소’(38.1%)로 조사됐다. 이어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방역용품 부족’(5.3%), ‘노무인력관리’(4.8%) 등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중국과 거래관계가 많고 공단·제조업 밀집지역인 경기·경남·경북 등을 중심으로 매출감소, 원자재 조달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외부활동을 꺼리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내수·관광업종을 중심으로 매출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시산업과 항공운수업은 전시회 개최와 항공이용객이 90% 가까이 줄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활동 자제와 계속된 개학연기에 따라 소매유통업, 학원 등 업종의 타격도 컸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기 불황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0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까지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최대 0.8%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의해 약화된 글로벌 가치사슬 또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경기 하강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수출 경기 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업들은 정부에 ‘자금지원’(35.1%)은 물론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용품 지원’(18.8%), ‘세금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지원’(13.4%), ‘고용유지지원’(10.9%), ‘노동·환경 등 규제완화’(6.4%) 등을 요청했다.

자금지원, 세제·세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60%에 달할 정도로 많아, 코로나19 사태가 수출문제를 넘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해외바이어가 국내 입국을 꺼리거나, 해외출장길이 막혀 경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책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돌봄휴가 확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나온 경우에도 실제로 기업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원요건 허들이 높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까다로운 피해입증 기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부산 소재의 요식업체는 개학이 연기돼 3월 매출에 큰 타격이 있어,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문의했으나 매출이 없으면 기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서울에 있는 렌터카 업체는 업종 특성상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데, 금융지원 정책은 제1금융권에 국한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기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한시가 급한데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준이 예전과 같다면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업종별 대책 외 자금지원, 세제감면, 각종 조사·부담금 납부 이연 등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담경감조치는 한 번에 묶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