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키움증권이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5일 전망했다. 투자 효과가 있는 지출보다는 손실 보상 등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커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재정 지출 확대는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에 긍정적이고 성장 하방 위험도 완화해줄 수 있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 제고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재정 지출은 주로 손실 보상 및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승수를 0.3으로 가정할 경우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연간 0.1∼0.2%포인트(p)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은 8조5000억 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제외한 추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4%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GDP 대비 세입 경정 제외 추경 규모 0.37%)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내외 수요 위축 여파가 2015년에 비해 클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