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2009 예산안 정부 국정철학 반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에 중점 강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자 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으로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외 경제 악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2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정수지는 2008년보다 다소 개선된GDP 대비 -1.0% 수준 적자가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금년보다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된다는 것.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강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재원배분 중점에 대해 그는 "적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 재정투자는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내년 12조3000억원. 2012년에는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는 재원 다원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2009년 SOC 분야 예산은 지난 5년 평균 2.5%보다 대폭 확대된 7.9% 수준으로 증가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도 확충하고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를위해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농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돈 버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해관련 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분야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및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작은 정부 구현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부처간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고통분담 선도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해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