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스크린 상한제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입력 2020-03-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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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3분의 1 이상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멀티플렉스는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영화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 겸영을 금지하겠다"며 "보다 다양한 제작자와 창작자가 배급에 참여하고 상영관에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사가 음반제작사와 연예기획사를 겸업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한 대기업이 대중음악산업 내에서 벌이는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창작공간, 문화기반시설 등과 함께 조성해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재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인 예술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표준계약서 강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제정 △대중음악인 저작권료 분배 비율 직접 결정 △독립영화·인디음악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폭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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