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금융 대출규제 풀 상황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주택 금융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세계적인)금융시장 상황이 이런데 풀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여부에 대해서 "그건 확답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에둘러 답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0일 재건축 규제 중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 공급 조항에 대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게싿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라 비판이 거세지자 재건축 관련 추가 규제완화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운하사업과 관련된 언급을 했던 것과 관련해 "영남지역에서 낙동강 정비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치수 차원에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에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설기술 수준과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선진국의 경험과 성과사례,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산업 선진화’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는 영국 도시계획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건설혁신 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