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갑 장관 "40대 고용대책, 제조업 활성화·노동 적응력 방점…3월 발표"

입력 2020-0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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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업계 찾아 코로나 애로 청취…"고용유지금·특별연장근로 적극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 제조업 등 산업의 활성화와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올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기관장 등과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한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전통적인 일자리 취약계층에 비해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두달간 실직‧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설문조사 결과 40대가 일자리를 많이 잃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안정화와 40대가 새롭게 도전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찾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지원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정해진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이날 이 장관은 정책점검회의 종료 후 경기도 화성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제조, 관광, 숙박, 외식 업종 등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1인당 최대 월 198만 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수는 총 369개 업체로 제조업 151곳(자동차부품업 120곳), 여행업 122곳, 기타 96곳 등이다.

이 장관은 또 “코로나19로 국내생산으로 전환해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준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인가 건수는 19건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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