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재난 관련 가짜뉴스 폐해 우려…“규제 강화 필요해”

▲허위 재난안전정보 국민의식 조사 결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허위 재난ㆍ사고 정보의 폐해를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5월 30일∼6월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재난안전정보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1%는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재난ㆍ안전사고 정보나 뉴스’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신문ㆍ잡지’가 17.3%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6.3%, TV 16.2%, 카카오톡 등 메시지 앱을 통한 공유와 검색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86.1%는 이런 재난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41.0%, 약간 동의한다는 45.0%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범주의 응답은 13.9%였다.

허위 재난정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문항에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59.8%로 가장 많았다.

‘현재 법적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1인 미디어 등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23.8%,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15.1%였다. ‘아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1.3%에 그쳤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재 국내 법률이 허위정보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 혼란·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현숙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것이 연결된 초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파급력이 커진다”며 “국민이 재난 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쉽게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