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창업 비용, OECD 평균의 4배"

창업소요 시간은 평균보다 낮아

한국에서 창업할 때 드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 중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 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고 4일 밝혔다.

OECD 평균인 113만 원과 비교하면 4.3배 높은 수준이다.

창업비용은 창업행정비용으로 창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다. 한국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된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 원) △뉴질랜드(9만 원) 등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한 창업비용도 두 번째로 비쌌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2위였다.

미국(1%), 일본(7.5%)과 비교하면 각각 16배, 1.9배 많다.

OECD 평균인 3.4%보다는 4.3배 크다.

그나마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 소요 시간 등은 나은 상황이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급(3일) △세무서 등록(4일) 등 3단계가 있다. 총 8일 정도 걸린다. OECD 평균(5.1개, 9일)보다 작다.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로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뉴질랜드는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걸려 가장 짧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 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