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은성수 금융위원장 만나 “인수·합병 규제 완화” 요청

입력 2020-01-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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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업계가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자체 재정지원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SBI와 OK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은 대형사뿐만 아니라 BNK와 민국, 금화, 스타 등 지역 중·소규모 저축은행도 자리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대표들은 지방 저축은행 경영여건 악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은행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매물이 나오지만, 현행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3개 이상 소유 금지’ 등 인수·합병 관련 규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중과실’로 한정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원 연대책임 조항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도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대출 고금리 지적이 많다”며 “신용평가능력 제고와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로 중·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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