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비 2억여원 전부 받아냈다

입력 2020-0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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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 2억여 원을 모두 받아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한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 원을 2일 시에 송금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 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 원 등 총 2억6700여만 원을 완납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수차례 계고장을 보냈으나 우리공화당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 47일 만에 1차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2억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7월 16일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된 서울시는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철거비용 등을 모두 납부했다. 서울시 역시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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