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및 지역 연구인프라 강화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지역의 연구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등 총 3개 안건이 논의 및 의결됐다.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해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기업 및 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과기부는 수정안에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했다. 또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