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오른쪽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앉아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올 한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 요인이나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규제 장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는 등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