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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입력 2019-12-13 15:39

필리버스터 강행ㆍ로텐더홀 앞 농성 계속..심재철 “문 의장ㆍ4+1, 국회법 무시하고 횡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국회 로텐더홀 앞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로텐더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패스트트랙법의 날치기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정권의 몰락을 막겠다는 계산이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들이 저들의 길을 간 이상 우리도 우리의 길을 결연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1 협의체'에 대해 "불법 단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 정권이 날치기 처리 맛을 봤다"면서 "앞으로 이렇게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저들의 머릿속에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을 예로 들며 "로텐더홀에서 여러 생각을 하며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충무공에 대한 생각도 했다"며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는 국회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지 각자 욕심을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갈수록 누더기가 돼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들의 꿍꿍이는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내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의원들이 혼신으로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한다"며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의 꼼수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불법 날치기를 자행한 독주세력은 꼼수 쪼개기로 국회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고, 문 의장은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이용해 3~4일 정도의 쪼개기 국회를 하려고 한다"며 "회기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정당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현행법은 선거 15개월 이전, 올해 같으면 1월 15일이 기준이지만 수정안은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로 바꾸려고 한다.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저희들은 임시회는 30일 기준이니까 30일로 하자고 했지만,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문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상정하고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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