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핵심 '한국전력기술' 지분 매각 논란

재정부 vs 지경부 입장차...원전 참여 대기업 밀어주기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을 원자력 발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간 원전설계를 담당해 온 한국전력기술(KOPEC)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적인 모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실상 원전설계와 관련 이를 독점하다시피 해 온 한국전력기술을 민영화 하려는 것은 정부가 기존 원전건설사업 사업 확대에 눈독을 들여오던 특정 대기업들인 두산중공업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빅 5' 건설사 들에게 이윤 퍼주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취재결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발표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단계 추진계획에서 양 부처는 합의하에 한국전력기술 지분을 내년도에 20%, 현 정부내에 49%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 잔여지분에 대한 추가매각에 대해서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재정부와 지경부가 그간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민영화에 준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온 것에 배치되는 것.

문제는 최근 들어 한국전력기술의 이러한 부분 민영화 계획이 정부가 녹색 성장을 내세우며 추가 원전 건설을 표명한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대기업들에 대한 시장 독식부문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부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 사측에서는 지경부에 '지분매각시 특정기업군(기기 및 건설사등) 배제'와 '동일인 지분보유 제한 법규 설정'을 요구했다.

지경부는 먼저 매각될 20%에 특정기업군을 배제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추가로 매각할 29%에서 특정기업군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재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경부는 초기 20%에 대해서는 특정기업 참여 배제외에도 추가 29%까지 포함 49%까지 특정기업군의 지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내부 검토중이나 재정부는 초기 20%를 제외한 나머지 29%에 대해선 일반 기업에게 참여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의 특정 기업군 일부 배제는 2030년까지 국내에만 10여개 전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막대한 규모의 원전걸설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대해 홍희덕 의원은 "원전설계의 원천기술이 확보되기 전인 한국전력기술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원천기술 확보의 포기”라며 “더구나 기존에 원전건설사업에 참여해오던 특정대기업들이 원자력산업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한국전력기술과 지식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정기업군 배제와 동일인 지분보유 제한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달 발표될 3단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재정부와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