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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2개 혐의 적용…내주 하원 전체 표결 전망

입력 2019-12-11 15:20

권력 남용·의회 방해 혐의 적용…트럼프 “정치적 광기”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의 자이언트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쉬/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의 자이언트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쉬/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이번 주 안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끝내고, 법사위를 거쳐 하원 표결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법사위가 작성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신의 정치 라이벌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권한 남용)했으며, 의회 소환 및 증거제출 요청 등으로 탄핵 조사를 방해(의회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탄핵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사법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우크라이나 사안에 집중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사법방해 혐의를 추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사안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우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그 누구도,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을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개입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청탁하고 압력을 가한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번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 경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광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들 허위 혐의를 다룰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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