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시스템즈, 미분양 책임 놓고 시행사와 갈등

입력 2008-09-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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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공사비 지급 어려울 경우 소유권 이전 약속 안지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신도시에서 타운하우스를 공급한 시행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도급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문제를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영종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148가구를 공급한 시행사 A건설은 시공사인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시스템즈'와 공사비 503억9000만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고품격 타운하우스로 최상의 입지와 투자가치를 내세워 분양한 이 아파트는 총 사업비 1200억원,지하1층~지상3층,153㎡(45평형)~226㎡(68평형), 3.3㎡당 1250만원으로 148가구중 일부 미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시행사인 A건설과 시공사 동원시스템즈는 공사도급 계약부터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양부터 책임 준공까지 약속한 시공사가 계약후 설계 변경을 이유로 착공 일정을 미뤘고, 올 1월로 예정됐던 준공승인 역시 공사가 지지부진 되면서 2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행사 A건설은"동원시스템즈는 2006년 8월 공사도급 계약 당시 공정기간 14개월만에 준공 및 입주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준공 승인과 입주가 지연됐다"면서"때문에 계약해지 및 '입주지체 보상금'을 시행사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종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의 분양 일정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6년 11월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말 준공 승인 및 입주가 예정됐지만 이 보다 15여일 경과한 2월15일 진행됐다. 결국 입주일정을 놓친 입주민들의 입주지체 보상금을 시행사인 A건설사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관련 시행사측은 "계약 당시 (채권보전)에 명시된 미분양 발생으로 공사도급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도급비에 해당하는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을 건설사에게 이전키로 상호 약정 했지만 동원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행사측은"동원은 처음부터 광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위계약을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했고 분양대금 역시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면서"미분양 책임은 안지고 오히려 피해손실을 시행사에 요구하는 동원의 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부리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회수가 어려운 시행사들이 도급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건설사들에게 공사비 대신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건설사가 대물 받기를 거절하면 미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및 제세공과 등의 비용을 시행사가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시공사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토록 명시됐는데, 공사계약을 실시한 2006년 8월부터 착공시기인 12월을 감안할 때 시행사는 충분히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동원시스템즈는 시행사가 분양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챙겼지만 공사비를 현금이 아닌 미분양 아파트로 처분하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당시 타운하우스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고, 이를 위해 시행사가 상호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 만큼, 착공지연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대물의 의미는 우선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대물 이전을 해야 마땅하지만 시행사측은 분양시 챙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현재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급순위 100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원시스템즈는 동원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06년 3월23일 박건동 전 두산중공업 상임고문을 건설부문 사장으로 영입했으며 '영종 동원베네스트 타운하우스'는 박건동 사장 취임 후 첫 프로젝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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