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재논의 돼야”

입력 2019-12-04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30%로 결정된 데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하고,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됐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을 낸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제로페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8,000
    • -2.71%
    • 이더리움
    • 2,371,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277,200
    • -1.42%
    • 리플
    • 1,314
    • -1.35%
    • 솔라나
    • 98,650
    • -3.09%
    • 에이다
    • 203
    • -2.4%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2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3.37%
    • 체인링크
    • 12,040
    • -2.98%
    • 샌드박스
    • 48.15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