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요구 거절”…필리버스터 강행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전략이 궁극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ㆍ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회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며 “야당은 민심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