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용지 30% 이하로 축소된다

전북 군산시 일대 새만금의 농업용지가 30% 이하로 축소된다. 또 고군산군도에 16선석 규모 항만이 새로이 건설된다.

4일 정부는 새만금 내부토지 활용방안에서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축소하고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농업용지는 30%로 축소되며 70%로 확대될 복합용지에는 농업기능과 제조업 기능, 관광레저기능, 국제업무기능, 과학연구기능, 신재생에너지기능, 물류유통기능, 생태환경기능 등 8개 핵심기능이 도입된다. 당초 새만금은 참여정부시절인 지난해 농업용지 비중이 71.6%가 되도록 계획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수를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83㎢ 가운데 30.3%인 85.7㎢가 농업용지로 쓰일 예정이다.

또 단시간 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27.8%의 토지는 유보용지로 남겨놓고 수요가 발생하면 적시에 공급하되 수요 발생 이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에 나온 조정안은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한 연구의 중간결과로 대국민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 하반기 확정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주장대로 고군산군도 부근에 최종 16선석 규모의 신항만을 짓기로 했고 동진강과 만경강 수역은 ‘수질개선 뒤 개발’을 원칙으로 한 순차개발에서 동시개발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와 국토연구원 등은 오는 5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번 조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께 최종안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새만금토지이용기본구상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