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부ㆍ장' 분야 연구 지원, 실제 성과냈느냐가 주요 평가기준 된다.

이른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지원에 대한 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성과를 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실용화가 중요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창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같이 사업화가 중요한 R&D 과제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성과 창출형 R&D 과제'를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규정하고, 과제를 선정할 때 해당 과제의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 요소다. 평가 과정에도 현장 컨설팅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공과 실패로 나뉘었던 R&D과제 평가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이분법적인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된 최종 평가의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