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주파수 공급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주요 내용 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략’을 수립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해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