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조정 이행실태 조사결과 정상이행 112건, 시정은 2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2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건은 자율조정 합의된 것으로 일부 불이행 사항(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배달 금지 위반·영업시간 위반)이 적발됐으나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확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 순이다. 또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