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까지 신설법인 역대 최대치...'과세회피' 목적 부동산 법인 난립

올 3분기까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많이 만든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설법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설법인 수가 8만61개로 전년 동기(7만6851개)대비 4.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만6922개(21.1%), 제조업 1만4505개(18.1%), 부동산업 1만245개(12.8%), 건설업 8126개(10.1%)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업은 지난해 7332개보다 2913개 늘어 증가 법인 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신설 법인 증가에 대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려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금 회피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분기별로는 3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1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553개(21.2%), 제조업 4654개(17.8%), 부동산업 3473개(13.3%), 건설업 2593개(9.9%) 순이었다. 제조업은 음식료품(22.2%), 인쇄·기록(52.0%) 등이 주로 늘어난 업종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4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5%), 정보통신업(10.8%) 신설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분에는 연령별로 40대 8853개(33.8%), 50대 6843개(26.2%), 30대 5559개(21.3%)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신설법인 수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