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전재수 의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보험연구원과 국회 전재수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한 인슈어테크 방식의 청구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피보험자의 불편과 시간 소모 그리고 미청구 사례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또 요양기관의 행정력을 아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미청구건이 줄어들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서류 처리에 따른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의 행정부담도 감소돼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