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기한 재연기 놓고 딜레마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합의에 따라 이달 말 기한까지 탈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EU 정상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장기 혼란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반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국의 이탈 연기 요청에 대해선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AFP연합뉴스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에서 또 부결, 기한인 10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까지 브렉시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EU 탈퇴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의회에서 신속 처리안이 부결되자 트위터에 “합의 없는 이탈을 피하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에 영국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할 것”이라며 연기 승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연기 결정은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는 만큼, EU가 연기를 인정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연기를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영국은 지난 19일 EU에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EU 각국은 연기는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국이 요구한 3개월보다 짧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승인은 서면 약식 절차로 진행될 방침이지만, 리오 바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23일 의회에서 “각국이 서면으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기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회의를 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경우, 25일이나 28일께 정상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들은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며칠 간의 연장은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장기 연장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3일 열린 EU 회원국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연장 기간에 대해선 논쟁이 있었다. 관계자 2명은 3개월 연장안이 유력하지만 합의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U는 비교적 긴 3개월의 연기가 인정되면 존슨 총리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