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대상 확대…“사업기간 3~5개월 단축”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조례 개정…도시ㆍ건축 등 개별 9개 심의 통합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통합심의 승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통합심의를 받는 사업장은 기존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약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을 종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000㎡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ㆍ건축ㆍ교통ㆍ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이번에 추가로 더 낮춰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을 인ㆍ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만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라며 “당초 2022년까지 목표한 8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