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韓게임 수출 막은 中 혼내야"…문체부 "대응 검토"

한콘진 "기존 기업 피해 우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이 막힌 상황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문체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제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데 중국 게임들은 그대로 한국 시장에 수출돼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호는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현지 서비스 허가권이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2018년 초 이후 중단됐고, 지난해 4월부터 해외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이 재개됐지만 한국 게임은 제외됐다.

조 의원은 이어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혼을 내 달라"며 "당당한 외교 통해 국익을 앞장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의원님 말씀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중국의 공식 입장은 특별히 (한국 게임에 대해서만 판호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만,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중국 측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감장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려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달랐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판호를 못 받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중국 게임을 제한할 경우)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이처럼 소극적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개발자들의 한숨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