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수사 중 새로운 사실 나왔을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에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가족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정쟁의 중심에 선 정치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던 조 장관은 그러나 3시간 만인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린 뒤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조 장관은 이날 법령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부인과 딸, 아들, 동생,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도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또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장관 사퇴의 또 한가지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자책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수사팀밖에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오늘 전격 사퇴한 것은 국감 부담, 대통령에 대한 부담,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 등도 있었을 것이고 현직인 상태에서 드러나면 부담이 될 방어하기 힘든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추측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정 교수를 통해서 가야 할 텐데 (정 교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데 조 장관 관련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표창장 위조 부분은 정 교수가 (죄가 인정)된다면 조 장관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