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 추진

정유업계 '난색' VS 주유소업계 '환영'

그동안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방침을 바꿔 주유소 공급가격을 각 정유사별로 공개키로 했다.

정부의 변화된 입장이 알려지자 정유업계는 난새을 표하며 반대하는 반면 주유소업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의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11일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국회 민생안전대책특위에 출석, 국내 정유4사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나타냈었다.

이는 그동안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뒀던 애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격을 사별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음달이나 10월경 고시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취합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4사 평균 수치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유사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유업계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영업행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가격정보는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기업의 가장 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주유소업계는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뿐 아니라 여러 수요처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 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가 여부가 공급가격 공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시행 최종 결정 여부는 영업비밀 침해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