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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군납업체들, 조달청 이관 재검토 주장...투명성 강화엔 '묵묵부답'

입력 2019-09-30 11:27

-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 기자회견 열고 반대 목소리 높여

▲김형석(가운데)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형석(가운데)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군납 중소기업들이 군납 품목의 주무관청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데 대해 반대 하고 나섰다. 방사청 군납 적격심사기준에 맞추려 노력했던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지만 잇속 챙기기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군납 관련 조달 비리가 많아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달청으로 군수품 조달업무를 이관하는 데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조달위원회는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군납업체 약 400여 개가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병문 한국어육조합 전무, 김기정 한국통조림조합 이사장, 김형석 한국제낭조합 이사장(국방조달위원장), 정영표 한국육가공조합 이사장, 김경배 한국김치조합 이사장, 이상준 한국제빵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국방조달위원회에 따르면 무기류를 제외한 급식, 유류, 피복, 장구류, 일반장비 등이 내년 1월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조달된다. 조달 품목은 약 3112개, 규모는 1조1000억 원가량이다. 2014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 비리가 다수 발생했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청와대와 정부 합동 T/F팀을 구성해 이관을 검토했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3월 국방부는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지만, 2018년 4월 기획재정부와 그해 국정감사 시 일부 국방위원의 이관요구로 올해 들어 국방부 내에서 재검토가 들어갔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장은 “지난달 9일 방위사업청과 이 문제에 관해 면담했으나, 국방부에 건의하라는 답뿐”이었다며 “국방부에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국방조달위원회는 △유기적 협조 불가 △식품 조달 시 문제 △방사청 적격 심사 기준에 맞춰 투자해온 업체들 손해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방사청의 적격 심사에 기준에 맞춰 2007년부터 12년간 투자해 온 우수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이 무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병문 한국어육조합 전무는 “현 방사청 적격 심사 기준 점수 상위 업체들의 경우 조달청 심사 기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달청으로 이관 시 방사청 적격 심사 기준에 맞춰 투자해 온 우수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을 보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 적격 심사 기준 점수를 높이기 위해 HACCP인증, KS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 원까지 투자해 온 업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재료 확보에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군납품의 특성상 식품 등의 조달 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군납식품의 주 품목은 대체로 냉동ㆍ냉장해 주 수 회 또는 매일 납품/급식하는 품목이며 변질성이 우려되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석 위원장은 “조달청에서는 라면, 주스류를 제외한 식품을 조달해본 경험이 없다”며 “원재료 확보에 대부분은 3~6개월 소요되는데 식품 조달 경험이 없는 조달청 이관 시 급식 장병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는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하여 미국방조달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조달청에 조달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은 무기류 못지않게 중요한 군수품인 만큼 급작스러운 조달청 이관을 중단하고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달청 이관 시 투명성이 높아지는 점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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