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재산,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원 630건, 3억~5억원 191건, 5억~10억원 117건 순이었다.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다. 증여 건수는 1028건(49.2%)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