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무선국 준공검사 5곳중 1곳 불합격

5G 무선국 현장검사(준공검사) 결과 5곳중 1곳은 불합격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 21.1%가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 수치다.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달한 것이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텔레콤은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유풀러스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T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재일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