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 청문회’…결과 따라 여야 한쪽은 치명상

입력 2019-09-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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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노환중··장영표 등 11명 증인 채택…출석은 미지수

가족은 모두 제외…‘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막판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야당은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2, 3일 열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기싸움 끝에 하루짜리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당 내부 반발로 무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채택 안건 등을 의결함에 따라 어렵사리 일단락됐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총 11명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증인 면면을 보면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 관련 증인이 6명, 사모펀드 관련 증인이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이 2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에게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조 후보자 가족은 전원 빠졌다.

이번 청문회는 향후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낙마 시 사법개혁과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국 낙마에 실패하면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작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스모킹 건’과 같은 결정적 증거를 내세워 총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막판 변수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면서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등을 총정리해서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큰 상처 없이 임명에 이를 수 있도록 ‘엄호’하는 데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기존에 나온 의혹 제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풀려진 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바로바로 문제를 제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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