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극단적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위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상의 거짓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 정보 및 혐오표현을 경계하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은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겼으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공공성 강화와 공정 경쟁 등을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와 방송통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도 힘쓰겠다. 또 인터넷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목표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걸러낼 것”이라며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