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제도화 방안 만든다

22일 카카오, SK텔레콤 등 업계 간담회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7월에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정보통신(IT)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22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개 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