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10기 신설이 적정"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토론회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신설해 원전의 시설비중을 현재 26%에서 36%로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제시한 수정안이 기존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한 강윤영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 목표안으로 원전 설비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35.5~40.6%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최근 수정한 장기 유가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4일 열린 1차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적정 원전 비중 37~42%에서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계획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종전의 목표치 9%에서 2%포인트 올려 잡았다.

그러나 이런 원전 설비비중을 맞추기 위해선 신고리 3,4호기인 140만㎾급 원전 9~13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통상 원전은 비용 등을 고려해 짝수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하면 10기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 6기와 건설 준비중인 2기를 합치면 총 18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 20여기에 이르는 원전을 건설하는데 건설비용만 50조원에 이르고 원전부지 등에 대한 보상액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예산 마련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석유의존도를 33%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에너지수요는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원전 확대가 에너지 안보로 등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용후 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선정 과정과 보상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윤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분야별 대채겡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며 "분야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날 공개 토론회에 이어 13일에는 공식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