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 마련, 다음주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 이번 주에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