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목록서 제외", 한국 "지소미아 폐기 검토"…무슨 뜻일까?

(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심사 우대국)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한다. 수출 절차가 간소해지는 효과과 있다.

현재 일본은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독일·그리스·이탈리아 등 27개 국가를 백색국가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2004년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져 한국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북ㆍ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화되면 일본도 군사정보를 공급받는데 차질이 빚어져 안보 공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한ㆍ미ㆍ일 군사안보체제에 파열음이 생겨 미국으로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