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국가서 제외” 의견 4만 건 이상 접수…일본, 8월 2일 시행령 개정

개인 중심으로 찬성이 대부분…8월 하순 공식적으로 제외 전망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 빌딩 전경. 도쿄/AP뉴시스

수출 관리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공모에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인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 등을 결정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접수되는 의견은 몇 개~수십 건에 불과해 4만 건 이상의 건수는 극히 이례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 이번 주 안에 공표할 전망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한국은 8월 하순 화이트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화이트국가 제외는 이런 규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고도의 수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해 수출 수속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했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이나 목재 이외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 시 개별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생산거점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할 때에도 심사나 수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