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日 수출규제 문제점 “美 세게 공감”…중재역할은 거부 ‘한계’

美 행정부ㆍ의원 등 만나 日 일방적 조치 부당함 알려

한미일 고위급 회동 불투명…한일 갈등 장기화 우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해 출국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로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없이 이런 입장에 (세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김 차관은 “미국 측 인사들에게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쳐 미국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갖고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무부 대변인이 13일 ‘한미일 3국 관계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답을 대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재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며 한미일 고위급 회동도 불투명한 상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금 미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NHK 인터뷰에서 “(한일 양측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한일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6~18일 방한한다.

이에 김 차장은 “언론은 자꾸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 충분 공감한 만큼 미국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고위급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김 차관은 “한미는 언제든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된 것 같다”며 “한일관계 외에도 북핵문제, 미중관계, 중동 정세에 대해 미국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NSC 부보좌관과 면담했으며 상하원 의원들과도 만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이 중재역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도쿄에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첫 양국 실무회의에서도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