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화웨이 수출 승인 요청에 “거부추정 원칙 적용”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후 이탈리아 밀라노에 등장한 벽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각자의 손에 화웨이와 아이폰을 들고 있다. 밀라노/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이 요청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심사와 관련,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출 승인 거부를 의미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덜 민감한 기술에 한해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던 미 반도체업체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지 4일 만에 미 고위 관리들로부터 수출 승인 거부 발언이 나온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은 1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에 한해 화웨이에 칩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5G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더글라스 제이콥스 국제무역담당 변호사는 “수출 승인 관련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추정 원칙 하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변화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