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신규 인가 실효성 낮아…건전성 확보 우선”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2020년 상반기 ‘스몰 라이센스’ 도입 논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업권의 신규 인가는 시기상조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금융위는 2일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쟁여건 개선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인가 여부는 저축은행 건전성 확립과 경쟁여건 개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현재 상황이 정략적으로는 경쟁적이지만 경쟁 시장에서 보이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 지역 영업을 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업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집중도 판단 지수인 HHI 지수는 349로 ‘집중되지 않은 시장’ 기준인 1200에 못 미쳤다. 하지만 경쟁지수인 CR3은 23.6%로 과점 기준인 75%보다 낮았다.

올해 1분기 ROA와 ROE는 각각 1.18%와 10.53%로 다른 업권보다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안정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이날 저축은행업권 평가를 끝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1차 경쟁도평가를 마무리됐다. 평가위는 2020년부터 반기마다 평가위를 개최하고 같은 해 상반기에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하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하반기 재충전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 평가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