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세금을”...美상위 0.1%들, “연방 부유세 도입” 한 목소리

입력 2019-06-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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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서신 보내…10년간 3조 달러 세수 창출 가능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보내진 억만장자들의 부유세 신설 촉구 서신. 출처 블룸버그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보내진 억만장자들의 부유세 신설 촉구 서신. 출처 블룸버그

미국의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초부유층 사이에서 연방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 IT 분야에서 엄청난 부를 일군 기업가들과 특권층에 속하는 부유한 상속자 등 미국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와 다국적 호텔 체인 하얏트호텔을 소유한 프리츠커 가문의 상속인, 월트디즈니 공동창업자인 로이 디즈니의 손녀 애비게일 디즈니, 크리스 휴즈 페이스북 공동설립자 등 억만장자 19명은 이날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부유세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전체 1%인 미국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와 같은 최고 부자들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새로운 세수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부유세는 기후변화 혼란을 억제하고 경제와 건강을 개선하며 공정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줘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유세 신설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유세 아이디어에 찬성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제안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오직 7만5000명이 과세 대상”이라며 “부유세를 통해 10년간 3조 달러(약 3462조 원) 가까운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소로스 열린사회재단 설립자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조지프 슘페터 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빈/AP뉴시스
▲조지 소로스 열린사회재단 설립자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조지프 슘페터 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빈/AP뉴시스
서한에 서명한 억만장자 중 젊은 축에 속한 35세의 라이젤 프리츠커 시몬스는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의 일부이니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라며 “서명자들은 부유세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미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 이안 시몬스와 함께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지향하는 임팩트 투자사 ‘블루헤븐이니셔티브’를 설립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워런을 지지하고 있다.

워런은 5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지난 부자들에게 연 2%를, 10억 달러 이상이면 3%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미 부유세를 실험했으나 결과는 엇갈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개국이 1995년 부유세가 있었지만 현재는 스위스와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등 4개국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은 부유세 과세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부(富)가 일부 슈퍼리치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세계 최대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스(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에 이어 ‘1000억 달러 클럽’에 합류했다. 블룸버그지수에 속한 500명 부자들의 총재산은 2년 전의 4조9000억 달러에서 현재 5조5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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