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 네팔에 이식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 수탁·운영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가 네팔에 이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달부터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주요 과업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제도 인식 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다.

네팔 정부는 2016년부터 75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 경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가입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한국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 및 각종 노하우와 현장관리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자체 노력도 있었지만 60~7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기다”며 “이제는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초기 개발도상국의 보험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