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속도 OECD 3위”

(자료제공 경총)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OECD 28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동기간 OECD 국가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보다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였다. 경총은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약 3~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총이 OECD와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 OECD 28개국 평균은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였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